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불법 행위 1심 징역 형량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대북송금 혐의,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판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및 이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회사와 회사 계열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며 이미지 하락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로써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외교 및 안보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와 기소 내용

김성태 전 회장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공여 혐의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대납 대가로 경기도에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비상장회사 관련 사안

김 전 회장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