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격앙으로 민노총 대응군 결성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임시총회 분석

10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분노가 총질을 올렸다. 지역과 업종별 대표 100여명이 모여 '최저임금 성토'를 벌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계속되어온 최저임금 문제로부터의 불만을 짙게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우에 대한 불만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한 결의 안이 발표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불만 표출

소상공인 대표들은 "정부가 우리를 갑을병정도 아닌 사람취급 조차 안하고 있다"며 임금인상에 맞춰 생필품 가격을 올리겠다는 등 극단적 선택지를 내놓았다. 연합회의 지휘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즉각 실시하라'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외치는 구호제창으로 시작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표출했다.

정치 참여 결의

이날 총회에서는 정치권 참여를 위한 정관 개정에 관한 발의도 이루어졌다. 소상공인대표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정치권은 어떠냐, 선거때면 시장와서 표 달라며 우리를 업고다니고 악수하고 하다가도 당선되면 나몰라라 한다"고 불평했으며 "무엇 하나 고쳐달라면 10년이 걸린다. 이제 우리 소상공인도 정치세력화 돼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정치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최회장은 "우리 소상공인이 스스로 족쇄를 채운 정치 관여 금지 조항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투쟁 계획

총회에서는 정부당국을 향해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에 대한 입장표명 및 가시적 조치를 촉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시 전국 광역시·도 등에서 순차적 규탄대회를 예고하며 공식적인 정치참여 결의를 위해 현행 정관 상 정치 참여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 절차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동은 현재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분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쟁 계획과 정치 참여에 관한 결의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향후 소상공인들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쟁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