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수정안 고용 축소 우려 높아져…인상폭 1만1150원

최저임금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및 논란

최저임금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간 대폭한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인상으로 고용 축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사용자의 입장

이명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용을 줄이고, 어려울 경우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액을 지급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높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폭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4.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에는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 '나홀로 사장'이 연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고용을 포기하고 혼자 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인단말기 도입 및 영세 사업장의 대응

음식점 사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호소하며 무인단말기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무인단말기를 통해 직원 고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단말기 업체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