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사고 대응 강화 계획 발표 예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발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빅5’ 등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병상 및 치료 방식 개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개편과 중증환자 치료 방식을 개선하여 보상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 일반병상 15% 감축, 중환자 비율 50% 이상 확대
•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릴수록 더 많은 보상 제공
•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대가를 대폭 인상 및 당직 수가 신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성과 기반 보상체계

구조 개선을 통해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도 전환한다.

진료 협력병원 지정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배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들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해야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진료의뢰 절차를 손보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끔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구분 및 문제점 지적

국내 의료기관은 병·의원(1차), 종합병원(2차),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구분되며,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대형병원들은 경증 환자의 입원과 진료를 늘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의료체계 변화 및 문제 해결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로의 전환과 의료기관별 역할 재조정을 통해 환자 중접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의들의 근무시간과 수련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