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 선언!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정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할 계획이다. 사감위는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할 의지를 가지며,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 근절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자 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와 차단을 강화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금융계좌 거래 정지 역량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법률안의 통과를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강화
- 국회 발의 법률안 통과를 통한 법제도 강화
-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및 신고 보상 제도 운영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의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지난해 특별 단속 결과, 청소년이 47.3%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조기 개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매출 총량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법적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도박의 실태 및 신규 유형을 파악하고, 보다 심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행산업 이용자 수의 실명 기반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정책을 도모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행산업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향한 노력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군인의 도박 문제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상담을 통한 치유 서비스 또한 활성화하여, 문제도박자에 대한 상담 및 회복 지원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도박문제 예방 체계 구축
사감위는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의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조기에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감위의 비전과 방향
사감위는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심오택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감위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도박 문제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다.
도박 상담 및 치유 서비스의 적극적 제공
사감위는 도박 문제를 가진 개인을 위해 상담 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도박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과 함께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행산업과 국민의 역할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민이 도박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행산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시키고, 문화예술과 취미 여가를 통해 건강한 레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감위는 이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의 실행과 사회적 협력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협력이 뒷받침되는 공공정책이 중요하다. 사감위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