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즉각 대응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북한 도발 대응 전략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예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소위와 하사의 월급 인상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 또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군의 전방위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북 군사 대비 태세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빈틈없이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북한 감시 활동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작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및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북한의 예상 도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연합훈련을 통한 방위능력도 지속해서 향상시킬 예정이다.

•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집중 감시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보강 방안
• 군사적 대응 강화 방침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협조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의 운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보안통신 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 운용 시 필요한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있다. 또한 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켜 북한의 핵 공격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위급 소통을 통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동시에 촉진할 예정이다.

병영환경 개선 및 장병 복무 여건 강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 봉급을 인상하여 최저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여 군인 가족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신선한 식사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뷔페식 식단 확대 및 간편식 레시피를 도입하여 장병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장병들이 더욱 나은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전략

국방부는 최신 전쟁 패러다임에 맞춰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구절벽 등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확보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 확대에도 힘쓰며, 방산협력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의 무기체계를 알리고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방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역할 및 사명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며 "군은 언제 어디서든 강군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가 방어와 국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각종 도발에 의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다. 지속적인 훈련 및 장비 현대화, 인적 자원 관리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군은 더욱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기여할 것이다.

인력 구조 개선 및 인사 정책

국방부는 성과 중심의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초급간부의 정원 감축 및 중견간부 정원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신경쓰고 있으며, 장병들을 위한 탁월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군의 직업 안정성 제고와 미래 인력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방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와 전략적 대응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AI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방위체계 구축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나아갈 것이며,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방부의 모든 계획과 정책은 안전한 국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연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또는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