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안전조치!
AI 시대의 개인정보 규율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도입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급속한 변화 속에서 AI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I 등 연구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원회는 연구자와 개발자가 정당한 이익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급속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영상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 처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와 생체인식 기술의 공정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 AI 개발에 따른 가명처리 기준을 확립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활성화합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의 선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라이버시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025년 GPA 총회를 통해 한국과 EU 간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가 간의 신뢰 구축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본격 시행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도 서비스 5종의 출시와 함께 개인의 정보 전송 요구 권리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는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처분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포렌식랩을 구축하여 사건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견고한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IT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향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모든 정책은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2025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AI 시대의 변화에 맞춰 더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정부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