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전성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결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중소 및 납품업체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를 요구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추진
-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을 통해 협상력 증대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담합 감시에 집중하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여 건강·안전 분야와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은 생애주기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결혼준비 가격정보 제공과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권리를 강화합니다. 중년층에 대해서는 문화 콘텐츠 및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년층에 대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입정보 및 보상 가능 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디지털 거래에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 수집 및 처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대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여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줄이고자 합니다. 외식업과 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의 주요 업종에서 불공정 거래를 점검하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부당 내부거래 감시·적발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기업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피해기업 지원 및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하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기업의 순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