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최상목 대행의 특별한 권한 발언 공개!

제주항공기 사고에 대한 애도와 정부의 대응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의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검사 임명 관련 정부 입장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어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재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또다시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전 특검법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 그리고 수사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추천된 후보로 한정되어있어 헌법상 권력 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하도록 하는 조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특별검사 법안에 과도한 수사 규모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정치적 구조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는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외신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많은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여야 합의의 중요성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며,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에 대해 즉시 임명하였으며, 나머지 한 후보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야정이 협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정치적 위기와 분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약화될 경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고,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복지를 위한 여야의 노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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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비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 안전한 국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견실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