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부정적 반응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 인정, 제조사 설치 의무화 부정적 견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내일(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요약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 예정

국토부는 최근 시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내일(11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사들과 함께 페달 블랙박스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한 정책적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