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지원체계 변화를 예고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최근 교육부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을 포함한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률은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을 위한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를 약속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학생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촉진됩니다.
•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이 도입됩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도시 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대됩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유치원과 대학, 폐교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장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기본법의 중요성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학습 지원과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의 제정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고등교육법’은 수능 수출 관련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사교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능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부 장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에게 보상 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피해 회복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전조치와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이사협의체와 학내 구성원 대표기구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인사의 추천 수를 제한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