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안정적 공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광업을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식 확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과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업계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방안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 자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문에서는 국내의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민간 개발 연계 전략을 추진합니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핵심광물 수급 기반을 탄탄히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수급 위기에 대비한 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으로 부존 정보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탐사 및 개발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여 향후 자원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웁니다.
•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지향합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전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광업의 생산성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을 구축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국내 광업 법령 및 제도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방안

안전한 광산 환경 조성은 광업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광산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기식 장비의 보급 확대 및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안정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전략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광업 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외국인 고용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자원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광업 생태계를 구현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실행 및 그에 대한 기대 효과

정책의 실행은 결국 경제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무리 및 문의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광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업과 기관은 이 계획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전화: 044-203-5257)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