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예산 확정!
2025년도 고용부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노동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6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60억 원을 노동약자 지원에 투입하여 일터 개선 및 불법 관행 개선에 힘 쓸 방침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고용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을 통해 모두가 포용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 육아 지원에 4조 225억 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 원을 확대한 218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지원 확대
- 모성보호 육아 지원 대폭 증가
- 대체인력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노동약자 지원 정책
이번 예산에서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60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이음센터를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권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생계곤란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지급금 5293억 원을 지원해 10만 5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 환경에서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노중대재해와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재예방시설융자 4588억 원과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지원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을 늘리고, 취약계층 취업 촉진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적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및 매칭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고용 안정망 강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
고용부는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각 계층에 맞춘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재학 및 졸업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여 실무 경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해 계속고용 유인체계 마련과 재취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책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형 신설과 같은 정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강화되며, 취업성공패키지가 보강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확대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해 사회적 통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및 협력
고용부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수요 분석 및 사업장 변경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전망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용부의 미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고용부는 향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욱 포용적인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노동 환경이 더욱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