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전 대통령실 ‘범정부 보안 협의회’ 개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의 출범 배경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 필수 인프라의 통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가 2일 국가정보원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13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 기관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와 협조를 통해 강화된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출범 이후, 이 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드론 보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진척과 군(軍) 경계 업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의 조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 조달체계 개선과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비가 검토되었습니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보 문제 또한 다루어졌는데, 이는 불순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중요 장비의 관리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방안 논의
• 드론 공급망 및 보안성 확보 방안 검토
•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및 보안 강화 방안 협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술적 접근

국가안보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와 정책이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드론 산업과 관련하여, 드론의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는 문제는 공급망 위기와 정보 유출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드론 산업 조달 체계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반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국내 드론 산업의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안 장비 조달 및 평가 기준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보안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 구매 시 적용되는 보안 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장비 구매 시 보안 취약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공공기관에서 감시 및 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인프라의 보안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호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은 데이터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저 통신케이블과 육지 통신망 사이의 중요 연결 지점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케이블과 관련된 통신설비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여 보다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며, 민관 합동의 보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대응 방안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회의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보안 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기술적 대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결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협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 보장을 위한 협조가 필수입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안 기술을 점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사회구성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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