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10년 징역 항소 중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1심 항소 소송 및 판결

2024년 2월 10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 예송(안예송)이 항소했습니다. 안예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떠할까요?

1. 1심 판결 내용

재판부는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안예송의 행동과 관련하여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2. 항소 및 항소 이유

안예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 및 구형 사유

검찰은 안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4. 판결 및 향후 전망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안예송의 2심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심 판결과 검찰의 구형 사유를 감안할 때, 2심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