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빌딩 공시지가 형평성 논란…시세반영률 36%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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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와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노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와 주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
경실련은 2020~2023년 기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빌딩 97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거래가의 36.3%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한 주장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조세기준의 부정확성과 조세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 촉구
경실련은 공시지가격 폐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상향, 공시지가의 산출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구는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요구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 연도 | 시세반영률 |
| 2020 | 65.5% |
| 2021 | 68.6% |
| 2022 | 71.6% |
| 2023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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