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 상승 1만원 돌파 예상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논의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과 논의 요지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주장했다가 2시간 만에 1400원 내린 1만1200원(13.6% 인상)으로 수정 제시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었다”며 최초 동결안에서 10원을 높여 9870원(0.1% 인상)을 주자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영향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고, 지난해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301만1000명)로, 2022년의 12.7%(275만6000명)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측

민간 경제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르면 연간 일자리 14만5000여 개가 줄고, 20%대 인상이 될 경우 연간 50만7000여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질 임금과 소비에 대한 우려

노동계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론 생계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 시장 취약 계층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