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공개 고액 세금 문제 심각해졌다!

Last Updated : 2024-11-21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 조치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미납한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등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 명단에는 총 1만 27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입니다. 과거에 비해 체납자 수가 5.6%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체납자 수가 가장 많으며, 두 지역의 체납자는 전체의 48.9%를 차지합니다. 주요 체납 항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인 명단 공지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단 공개 전,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 중 7203명이 748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체납자들의 납부 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의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납세 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납 방지 및 징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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