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벌금 1500만원 결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경쟁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의 선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은 1·2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제출된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유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허위 사실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불복하여 상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 위해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대전고법에 재심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