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2600원 vs 9860원 내년 요구안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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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요약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노사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최저임금 요구안과 수정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26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기존의 9860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노사 간 격차가 2740원에 이르렀다.

노사 간 견해 차이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에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사 간 주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고통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실질임금 하락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대립되고 있다.

회의 참가자 주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저임금 수준 과다 우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실질임금 하락 우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 우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노사의 견해 차이와 우려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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