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혐의 부인하며 테니스 간 것

사건 요약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재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내의 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가 테니스를 쳤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과 변호인 주장

A씨의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되 치상 혐의를 부인하며, 뇌출혈 사고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간과 뇌출혈 사고 사이의 시간적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서 악화가 된 점에 대해 치상죄가 인정될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언급했으며,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 예정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