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부 목표 자유와 평화 실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며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40회 이상 발신했습니다. 특히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과 정제 유 밀수 차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출범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론화를 주도하고,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및 한일관계 강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한미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억제 및 작전 지침 등 협의그룹의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복원을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경제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하여 방산 및 인프라 분야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신흥·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규범 선도 및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민생 및 경제 외교 추진
다양한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방산, 인프라, 원전 등의 분야에서 수출과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외교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연대와 협력하는 등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첨단기술의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AI, 우주, 퀀텀 등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며 AI 서울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 협력을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지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핵심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으로 글로벌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방안
| 해외 안전상황실 운영 | 영사콜센터 운영 | 신속대응팀 구성 |
| 위난상황 시 즉각 대응 강화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 공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해외 사건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안전상황실과 영사콜센터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영사 정책을 강화하고, 사증면제 협정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등을 통해 실질적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영사 분야 협력을 높이고, 최신 온라인 서비스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해 여권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외교 전략 및 협력 방안
외교부는 앞으로도 복합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며, 각국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증진 및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단결과 다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분야에서의 뛰어난 외교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의 지원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정치적 및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