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고용부의 노력과 진실 공개!
노동기본권 강화와 ILO 협약 비준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같은 ILO 3개 기본 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ILO의 권고 사항을 존중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와 정부의 갈등 상황
건설노조는 정부의 불법행위 관련 조치가 ILO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치가 협약 87·98호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설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TF를 구성하였습니다.
-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강력히 감독합니다.
- 법에 따라 투명한 노사관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 및 조치 계획
2024년에는 고용부가 12,00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불 임금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90억 원 중 272억 원이 청산되었고, 16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정규직 차별의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습 체불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 문제와 대응 방안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며, 1,072개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행위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2024년 4월에서 10월 사이 갈취 및 폭력 사건과 건설 부패를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와 약자 보호 방안
| 근로감독 실시 건수 | 체불임금 청산 액수 | 사법처리 된 사업장 수 |
| 12,000여 개소 | 272억 원 | 16개 |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관계에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약자 보호방안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강화된 노사 관계의 미래 방향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와 노동 개혁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기본권의 인식이 확산되고, 노조와 정부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때,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문의처
노동기본권의 강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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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정보 제공
위의 내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최근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특히 건설노조의 활동 및 정부의 대응이 다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