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자백에 거짓말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검을 거부하는 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에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다.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