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해병대 간부들에 대한 송치 및 불송치 여부에 대해 결정되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경북경찰 청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7여단장 등 해병대 간부 6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결정

경북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색 작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며,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간부들에 대한 판단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해당 인물들을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