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외압 의혹 영향은 공수처 수사 무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8일 경북경찰청 수사분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라 군 관계자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임 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의 결론은 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 관계자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확인
• 고위 간부 책임에 대한 외압 의혹
•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이에 따라 외압 의혹과 관련된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지며, 이를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사이에 서로 다른 해석이 내놓이고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를 두고 이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한 것임을 밝혔으며, 외압 의혹에 대한 판단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외압 의혹과 관련된 수사 부담

경찰의 결론과 공수처의 수사 부담은 서로 다른데, 이에 따라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다르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찰 결론에 따른 수사 부담
• 공수처의 별개 수사 부담

이로 인해 외압 의혹에 대한 새로운 진상 규명이 필요한 지점에서,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